"이동관 탄핵 사유 여섯 가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168석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 구체적 언급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고려하고 있음이 최근 보도에서 밝혀졌다. 민주당은 현재 168석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 장관급 인사인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실제로 가능한 상황이다. 이동관 위원장은 과거 MB정부의 홍보수석으로 근무했으며, 그 시절의 활동으로 인해 언론탄압의 상징적 인물로 인식되어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의 해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해임 사유를 여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첫 번째 사유로, 최기화 EBS 감사의 부당노동행위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이 적절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해임한 전례를 들며, 이중 잣대를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로, 공영방송 보궐이사 및 감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검증 절차를 생략한 사실이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범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동의서에 사인한 날짜보다 임명 동의서에 사인한 날짜가 더 이른 문서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셋째, KBS 이사회 규정을 위반하여 사장을 선임한 사건과 관련해, 이 위원장이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KBS 이사회에서 규정상 당일 결선투표를 하게 되어 있었으나, 서기석 이사장이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휴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넷째,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법원의 판결로 인해 복귀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이 여권 김성근 이사의 임명을 강행하여 방문진 이사진 인원을 초과하는 법 위반 사태를 초래했다는 점을 들었다.

 

다섯 번째 사유는,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뉴스타파 관련 사항에 대해 이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고의적으로 허위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는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의 발언과 관련된 비판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방심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점을 고민정 최고위원이 지적했다.